그래서 저자가 캐플로우와 샤벨 논리를 아주 작살내고 아작내는 과정을 보는 것은 즐겁고, 그 논증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들(가능세계의 애매성 문제, 파레토 원칙의 애매한 진술 문제, 그리고 변환의 장치 등등)이 매우 흥미롭고 유용하기는 하지만, 파레토 원칙에 기댄 후생주의 옹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증의 기본 전략이 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적 의사결정론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은 이런 파레토 원칙으로 무장한 자들이 아니다. 그냥 공리주의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자들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계속된 치열한 반박과 반복이 지금도 필요한 이유다.
거기다가 “야! 너 지금 공리주의잖아!”, 이렇게 지적하면 ‘나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공리는 고려사항 중 하나다’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요약번역자가 의문점 1에서 밝혔듯이 공리주의를 다른 이론과 적당하게 섞을 수가 없다! 이 점이 명료하게 이해가 안되니까 다들 자기마음대로 왔다리갔다리 자기 마음 속의 저울을 작동시켜서 범주상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닌 것에 점수 매기고 무게 매기고 결론 내린다. 엉터리가 아닐 수 없다.
http://www.civiledu.org/478
카테고리 없음